대법 “이재현 CJ그룹 회장 유죄 부분 일부 파기”_프리미엄을 플레이하고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대법원이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형법상 배임죄가 아닌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250억 원가량을 탈세하고 115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입니다.